광역-기초단체 인사 교류 갈등

시·군 부단체장 자체 승진론 확산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ㆍ군 부단체장 임명을 놓고 갈등이 심화, 일부 지역에서는 보복성 조치나 1인 시위가 현실화하는 등 상ㆍ하급 기관간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일 양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부단체장 인사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가 지난해 말 속초시가 부시장을 자체 승진시킨데 대해 도비 보조금 몰수, 장기교육 배제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자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일단 부단체장 인사를 비롯한 강원도와의 인사교류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다고 밝혔으나, 향후 도와 시ㆍ군간 정면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부분 시장ㆍ군수가 부단체장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 있다는 점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강원도가 속초시에 대해 추가로 불이익을 준다면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명희 강릉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 시장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도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역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강원도에서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독식하던 관행을 깨고 인사를 했는데 이를 빌미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 측은 속초시 부시장 자체승진과 관련한 최문순 강원지사와 면담과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인사교류는 도와 시ㆍ군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충북에서도 시ㆍ군 부단체장 임명을 둘러싸고 도와 공무원 노조간 마찰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1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평등한 인사교류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이시종 충북지사가 공무원노조 충북지부와 충북도 시장군수협의회를 잇따라 만나 올해부터 부단체장 1대1 인사교류를 시행키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부단체장 인사 때 도에서는 현행대로 2~4급을 파견하고 시에서는 4급, 군에서는 5급을 파견키로 했다.

공무원노조 충북지부가 문제를 삼는 것은 인사 교류자의 직급이 도와 시군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노조는 “도가 시ㆍ군의 요구에 따라 1대1 인사교류를 추진키로 했으나 교류자의 직급 차이 때문에 인사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며 “이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려는 기초단체의 열망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도와 시ㆍ군간 교류 인사 대상을 4급 이상 동급으로 할 것 ▦ 이 같은 평등 교류를 올해 1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할 것 ▦매년 인사교류계획안을 세워 공개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착시킬 것 등을 충북도에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체 승진을 추진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인사교류 대상과 직급 등은 시장군수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사항”이라며 “일선 시ㆍ군에 4급 이상자가 몇 명 안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조의 요구는 다소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박은성기자 esp7@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