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5곳, 버스업체 지원에 수백억 낭비”
서울시를 비롯한 5개 광역 지자체가 시내버스 업체에 600억원 이상의 재정을 과다 지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는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국토부가 지정한 기준 대신 자체 기준을 적용, 2013년에만 405억원을 과다 지원했다. 지자체별로 은 서울 201억원, 인천 77억원, 대구 58억원, 부산 44억원, 광주 25억원 등이다.
실제 집행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도 표준원가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 서울의 경우 2013년 지원대상 업체들이 실제 납부한 차량보험료는 190억원이지만 표준원가를 적용해 250억원을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지자체가 추가 지급한 예산은 차량 보험료 95억원, 4대보험료 43억원, 차량감가상각비 65억원 등 총 204억원에 이른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장 등 관련 지자체장들에게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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