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튼튼한 경제 위해 불가피, 4대 개혁 강도 높게 추진 피력
전국·모든 산업에 창조경제 확산… 중소·벤처,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도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밝힌 올해 국정운영의 양대 축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광복 70년을 맞은 남북간 신뢰관계 회복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남북간 공동행사 추진 등 지난해 보다 구체화된 액션 플랜을 제시함으로써 집권 3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훗날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냐'는 질문에 "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잘 닦겠다는 것"이라고 답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4대 개혁 중심으로 경제활성화에 방점
박 대통령은 신년 구상 중 전체 3분의 2 가량을 할애할 정도로 경제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모두에서 "최근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 있고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상기시켰다. 박 대통령은 이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 분야가 "오랫동안 우리 경제ㆍ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다는 점"을 개혁 이유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 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 마련과 금융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규제 혁파 필요성도 역설했다.
창조경제 확산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전력
구조개혁과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창조경제 확산을 내놓았다. 대통령 취임 이후 야심 차게 추진한 창조경제가 그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만큼 올해는 전국과 전 산업으로 확산해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지역활성화 방안도 창조경제에서 찾아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 성장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부진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제시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신산업'으로 제조업을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 미래성장산업과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실행 축으로 내수 확대 방안에도 방점을 뒀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 온 고질적인 규제 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 '2단계 규제 개혁'을 단행해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고 일자리와 내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개선을 위해 부동산시장 회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저렴한 토지 공급 등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 등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행사를 남북이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신뢰관계 회복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올해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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