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광역추첨 비율 20 → 40%
내달 6일 배정결과 발표 예정
비 수성구서 수성구 배정확률 2배 ↑
위장전입 감소ㆍ집값 안정 효과 기대
"수성구 '학교' 선호 현상 못낮춰 되레 쏠림 심해질 것" 우려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일반계 고교 배정 결과가 수성구 지역 집값 폭등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수성구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5학년도부터 고교 광역배정비율을 지난해까지 20%에서 40%로 확대했는데, 비 수성구지역 학생의 수성구 배정이 늘면 그 만큼 수성구 지역 주택 수요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기부터 일반계고교 배정은 1단계 40%는 학군과 무관하게, 2단계 20%는 학군 내, 3단계 40%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한다. 시교육청은 고교 배정 결과를 내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1단계 광역학군배정 20%, 2단계 학군 내 배정 30%, 3단계 근거리배정 50%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주택(단독주택 포함)가격 상승률은 8.14%로 전국 2.1%의 4배나 된다. 특히 수성구는 12.98%로 대구 평균보다 50%나 높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만 따지면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성구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수성구지역 아파트는 전용면적 85.7㎡ 아파트가 1년에 1억 이상 올랐고, 새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임박과 수성의료지구가 가시화한데다 수능만점자 무더기 배출 등의 영향으로 신서혁신도시 이주자들의 수성구지역 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역학군 배정이 늘어나고, 근거리 배정이 줄게 되면 수성구에 살면서 수성구 관내 고교에 배정될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수성구 지역 중학교 및 주택 수요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14학년도 고교 배정 때 대구 서쪽의 2학군에서 수성구를 포함한 1학군 1단계 배정자는 137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같은 1학군 내에서 동구나 북구 등에서 수성구로 배정된 학생은 1,130명에 달했다. 1단계 배정 비율이 지난해보다 2배로 늘어난 만큼 비 수성구 학생의 수성구 학교 배정확률도 그 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희망 추첨 배정 비율의 확대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넓어진다”며 “거주지 이전 없이 타 학군 희망 고교로의 전학 수요를 반영하고, 위장전입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희망추첨 배정비율이 늘어날수록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간의 지원율 격차로 인해 특정학교의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근거리배정비율이 여전히 40%나 되므로 수성구 주택 선호도도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광역학군 배정 확대로 위장전입을 다소 줄일 수 있겠지만 근거리 배정을 폐지하거나 더 줄이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설사 광역학군 추첨배정 100%로 하더라도 비선호학교에 대한 교육여건개선 등 근본적인 조치가 없으면 수성구 특정학교 쏠림 현상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양진수 장학사는 “추첨 배정 비율이 40%로 확대되더라도 당분간은 일부 학교의 학생미달 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학교 간 우열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 같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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