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최근 제주를 방문해 ‘4ㆍ3희생자 재심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주 도내 4ㆍ3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ㆍ3연구소 등 도내 4ㆍ3 관련 5개 단체들은 12일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정재근 차관의 4ㆍ3희생자에 대한 재심의 착수 발언은 도민을 우롱하는 반역사적인 발언이자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몰상식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극우단체가 일부 희생자 위패 철거 등을 주장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며, 이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희생자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법률적 검토부터 우선돼야 하며, 일개 차관이 운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희생자 결정은 4ㆍ3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심사기준에 의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특별법에 재심의 규정이 있지만 신청 주체는 희생자 및 유족으로 제한돼있어 제3자가 신청할 수 없다”며 “일부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를 논의한다 하더라도 4ㆍ3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며 행자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중앙위원 20명 중 한 명일 뿐인데 차관이 재심의를 운운하는 것은 중앙위원들을 무시하는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 지속적으로 희생자 재심사 등을 주장하며 4ㆍ3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조치를 왜곡, 폄하하는 일부 보수세력은 더 이상 역사적 죄인이 되지 말고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 차관의 발언은 최근 4·3유족회와 경우회가 손을 맞잡는 등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4·3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반역사적 발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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