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5조엔에 가까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포함한 2015년도 예산안을 11일 확정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겸 재무장관은 이날 나카타니 겐 방위장관과 협의, 2015년도 방위예산을 5조9,800억엔(45조6,000억원)을 책정키로 했다. 일본은 2013년도 방위예산을 11년 만에 증액한 4조7,538억엔으로 책정했고, 2014년도 4조8,848억엔으로 늘리는 등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3년 연속 예산을 늘려 잡았다. 이번 예산 책정은 자위대의 국산 신형 초계기 P1 20기를 장기 계약으로 조달하는 비용 3,504억 엔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일본은 또 2015년 사회보장비 예산을 전년에 비해 1조엔 가량 늘린 31조5,000억엔 가량을 책정,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출 총액도 과거 최대인 96조3,000억엔 전후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내년도 세수가 24년만에 최대 수준인 54조5,000억엔 정도로 예상했다.
교도통신은“당초 2015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10% 인상이 연기됨에 따라 세출의 40% 정도를 부채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지속될 것”이라며 “고령화에 따라 매년 1조엔씩 불어나는 사회보장비를 메울 수 있는 안정 재원 확보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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