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차를 맞이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체질을 혁신하지 못한다면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처방으로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 혁신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가지를 강조했다.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함께 뛰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3.8% 경제성장률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 처방을 해야만 우리 미래세대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올해는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전국, 전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1대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대 시·도에 모두 개소해 지원체계를 갖춰가겠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본격 추진해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 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수확대와 관련해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 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꼽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선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올해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돼야 한다"며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가나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덜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경제활력을 되찾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저성장이 퇴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매진해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균형잡힌 내수와 수출로 경제에 온기가 돌게하는 정책을 부지런히 실시하면 (경제성장률이) 3.8%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 혼자 뛰어선 안 되고 같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선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며 "국민의 법감정,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으로 미뤄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당장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금리인하에 대해선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잘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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