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연구개발 지원 기능은 일원화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창업코디네이터(가칭)가 생긴다. 창업 과정의 불편을 덜기 위해 창업 신청 및 법인 설립 등의 지원 업무는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결과를 마련해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중복기능을 통합해 이용자들이 겪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창업이나 중소기업 등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창업은 선진국 대비 낮은 생존율 등 미흡한 질적 성장을 위해 지원 기능이 강화된다. 창업전담기구인 창업진흥원은 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담당하는 전문가(창업코디네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창업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창업시스템(창업넷)도 개편한다. 창업 후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겐 총 250억원 규모의 자금 보증 판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방중소기업청 내 일부 수출지원센터의 지원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출희망기업이 수출역량진단과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조정한다. 여러 기관에서 분산 운용하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기능은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 역시 통합 제공된다. 정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망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복지 정보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고용정보망을 통해서도 보육비용 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차상위계층이 별도의 증빙서류를 낼 필요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직업훈련과정 심사, 훈련기관 평가, 훈련기관 지도점검 등의 기능은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한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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