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선 위철환 변협회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사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13년 처음 직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이른바 청년변호사들의 지지로 당선됐다. 당시 서울이 아닌 지방변호사회 출신이 회장에 당선되자 변호사들의 반란이라고도 했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그는 “변호사들이 이익추구를 떠나 생존권을 논의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고 달라진 법조계 풍경을 먼저 꺼냈다.

-변호사 급증으로 업계 불만이 높다.

“작년 9월 등록기준 변호사수가 2만 명을 넘었다. 변호사들도 먹거리 해결이 간절한 시기가 됐다. 2년 동안 변호사 변론주의 입법화를 추진, 민사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해 앞으로 수임시장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들 스스로 블루오션을 발굴해 활동영역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

-신ㆍ구 변호사 간 충돌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2015년 가장 먼저 할 일이 재야법조조직 통합일 정도로 변호사 세계는 현재 서울과 지역, 로스쿨과 사시출신 등으로 찢겨 있다. 통합리더십이 절실한 때지만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 일단 사시가 폐지되는 2017년까지는 일종의 과도기로 봐야 할 것이다.”

-변협이 정치적 판단을 해 공공성을 스스로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500여명의 변호사가 나서 무료 법률지원을 해줬다. 공공성을 저해한 적은 없다. 특별법에 수사ㆍ기소권을 넣자고 한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다. 피해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돕고 싶었던 것이다.”

-변협이 직능단체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한다.

“물론 변호사 업계가 매우 어려워 그런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다. 월급 150만원 변호사가 나오는 시대다. 돈이 있어야 인권과 정의 수호도 할 수 있다. 변협도 회원들의 불만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과거보다는 덜할 수는 있지만 공익성도 적극적으로 지킬 것이다. ”

박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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