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자문委, 올해 예산안 분석 111개 사업에 편성된 7649억 중
57개가 예산 과다·중복 사업 판정 "재정난에 백화점식 선심 예산 안돼"
시민들이 참여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가 시교육청의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111개 사업 중 서로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절반에 이른다고 평가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시교육청이 백화점식 사업을 나열해 방만하게 운영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의견에 대한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반영 내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각종 캠프 운영, 문화 예술 지원, 박람회 운영 등 111개 사업에 7,649억여원(누리과정 예산 포함)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육비특별예산을 받아 지방 교육 환경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벌인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자문휘원회의 검토 결과 이 중 57개 사업이 부적절하거나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됐고, 결국 49개 사업에서 439억원의 예산이 감액됐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시의회, 비영리민간단체, 교육감이 추천한 40명의 위원이 시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없는 지 살핀다.
검토 결과 ‘교육가족캠프’는 부적절한 사업으로 꼽혔다. 교육가족캠프는 학교 교직원 가족들에게 천체 관측, 천연비누공예, 숲 체험 등의 캠프 활동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교직원 복지사업이지만 시교육청은 ‘학생수련활동 지원’ 명목으로 3,100만원을 요구했고,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전액 삭감됐다. 또 ‘형식적 교육’이라는 지적을 받은 통일 교육현장체험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사업 효과가 미미한 사학기관운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6,000만원도 삭감됐다.
기관별 중복 사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의 오케스트라, 뮤지컬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중 행복축제는 각 교육지원청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15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교사와 학생들의 독서 동아리를 지원하는 ‘독서토론논술 활성화 사업’도 교육지원청 사업과 겹쳐 당초 계획보다 5억원 가량 줄어든 4억6,400만원이 편성됐다.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중복돼 강사비와 운영비 등 2,100만원이 감액됐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과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진로직업 박람회’ 예산은 2억4,000만원 중 4,000만원이 줄었다. 주민참여위 관계자는 “자치구가 주관하고 운영하는 박람회인데 시교육청이 돈을 대는 것은 불합리해 대규모 삭감을 요청했지만 일부만 줄었다”며 “자치구별 참여 인원 등이 차이가 나는데도 모든 지역에 똑같이 1억원씩 지급하려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은 “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에 허덕인다면서 주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사업들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려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액될 것을 감안해 우선 최대치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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