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ㆍ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한국일보는 ‘위안부 해결, 국내외 목소리를 듣다’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본사 편집국에서 국제기구ㆍ민간외교ㆍ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안부 문제를 경험한 전문가 5명을 초청해 쟁점들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현재화하는 다양한 노력이 계속 시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가 실시한 중고생 상대 위안부 상식 퀴즈 가운데 한일협정문(1965년)을 읽고 답하는 문제가 있었다. 학생 10명 중 6명 가까이가 한국 정부가 다시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일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끝났다는 일본 논리를 따라 간 셈인데 어떻게 봐야 하나.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하 교수)=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당시 정부는 변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마치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논리로 들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일협정을 통해 해결된 부분은 무엇이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신혜수 유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이하 신 위원)=한일협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해석이 마무리된 상태다.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때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이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변에서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 가서 호소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미 주요 논점이 다 논의돼 정리되어 있다.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유엔 인권소위원회는 1996년 4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첫 번째 보고서인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 때 강제연행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인권침해는 국제법 위반이었음을 확인하고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하는 안을 제시했다. 1998년에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내용을 보강한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의 보고서가 발표돼 채택됐다. 맥두걸 보고서는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위안소를 강간센터로 규정해 강제성을 부각했다. 또 생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 긴급하고 신속하게 일본 정부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이하 이 교수)=‘한일협정이 체결돼 한국의 경제개발이 가능했다’는 게 하나의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이걸 바로잡아줄 새로운 정보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알려야 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이하 서 교수)=가장 큰 적은 알고 보면 우리들의 무관심이다.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주역인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를 말해봐야 시간 낭비”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바뀌지 않을 그들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 변해야 하는 게 아닌지.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일본에서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의미를 훼손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강정숙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하 강 연구원)=문제를 대충 덮고 넘어가기 위해 물리적 폭력에 의한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식의 전략을 짠 듯 하다. 한국의 경우 다른 아시아 피해국과는 달리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증언뿐인데, 강제연행을 폭력에 의한 것으로만 좁혀 생각하면 일본 우익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강제연행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속임수와 인신매매 등이 다 포함된다.
하 교수=1990년대 냉전체제 붕괴 이후 봉인됐던 역사 문제들이 불거졌다. 특히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과 함께 제기된 위안부 문제의 파급력은 상당했다. 고노담화 이후 1997년판부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일본 교과서에 담기는 등 변화가 있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지금 일본의 움직임은 90년대 흐름에 대한 반격이다.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는 보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야자와 총리, 고노 관방장관 등 보수 본류인 당시 세대들도 식민지배에 대해 미안하다는 인식이 그나마 있었는데, 패전 이후 태어난 현재의 정치인들은 공감대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그 금기를 처음으로 건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신 위원=1992년 보스니아사태 때 대규모 강간이 일어나 전세계가 경악했다. 그 때 마침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 이슈가 탄력을 얻었다. 일본은 처음 이 문제를 민간 업자의 탓으로 돌렸는데,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 교수가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일본군이 군 위안부 징집에 직접 관여한 공문서 6점을 찾아내자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해자 공개 증언과 관련 자료의 발굴 등 안팎의 여론에 밀려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 고노담화가 나왔다. 하지만 군사력 강화 등 아베 정권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걸림돌이 되니까 2차례 조사에 걸쳐 발표한 담화까지 뒤집으려 하는 것이다.
이 교수=일본 보수 언론에서 피해자 증언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공격하면서 고노담화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려는 시도가 있다. 할머니들의 증언을 녹취할 당시 나이, 연도 등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인데, 주변의 평범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게 올해 일이었더라. 작년 일이었더라’ 할 때가 있지 않나. 오래 지난 이야기다 보니 정확한 연도 같은 건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지난해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이 논란이 됐다. 책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나.
강 연구원=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를 덮으려는 게 많았다. 한국의 민간 업체가 문제지 일본군은 문제가 없어 국가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실은 주범은 일본 정부다. 업자도 문제 있지만, 정작 이 시스템을 움직인 게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위안부 피해자와 군인과의 로맨스를 언급한 부분도 본질을 흐리는 태도다. 위안부를 전쟁의 협력자로까지 등극시키는 논리는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다.(※책에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머나먼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교수=일본 우익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느낌을 받았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 또는 그 대안이 죽음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강제와 다름 없다. 일반 성매매와는 동급화할 수 없다. 지엽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처럼 보이게 해 결국 피해자에게 유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
신 위원=아시아여성기금도 문제가 많았다. 일본 측에서 어쨌거나 배상하려 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을 어긴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위안부 할머니들 고생한 건 맞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다. 기금이 민간차원에서 진행된 건 이런 맥락에서다. 기금 배포 당시 일본 측은 온갖 공작을 벌였다. 일본에서 사온 간식 등을 챙겨주면서 기금을 받으라고 사정하고, 집으로 찾아온 뒤 ‘잘 곳이 없어 자고 간다’며 온종일 설득했다. 일본 입장에선 기금 수령자를 늘리는 것만 중요했으니까 받는 사람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했다. 어떤 할머니는 기금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는 소문이 주위에 퍼져 괴로워했다. 그런데 실제 일본까지 가서 직접 확인하자 받은 걸로 돼 있었다. 친척 중에 통장을 만들어 준다며 할머니 도장을 가져간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은 아무렇게나 기금을 떠넘기면 끝이라는 무성의한 태도였다. (※일본 측은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은 한국인이 60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 측은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하 교수=위안부 문제로 일본 내 혐한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으로선 양국에서 서로의 교류를 방해하는 최고 장애물로 볼 수 있다. 거꾸로 보면 이 문제에서 물꼬를 트면 꽉 막힌 한일관계도 풀릴 수 있다.
-정부 대응에 있어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신 위원=1990년대 초기만 해도 할머니들이 공중 앞에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돌아가신 김순덕 할머니는 수요집회 때 신문지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지금은 마음 속 깊이 상처가 있더라도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말하는 분위기가 됐다. ‘할머니들 잘못이 아니고 일본이 잘못한 것’이라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정부는 사실상 뒷짐만 져왔다. 대응을 해도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떠밀려 하는 모습이었다. 지금도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억지로 위안부 문제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서 교수=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으려면 일본 젊은층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2011년 말 수요집회 1,000회에 맞춰 월스트리트저널 국제판에 ‘이들의 외침이 들리시나요?’라는 내용의 전면 광고를 실었고, 2013년 8월에는 1970년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사진을 넣어 일본과 독일을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일본 우익단체에서 ‘Kill You’(죽이겠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수십통 보내왔지만,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광고를 계속 내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 젊은층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이 문제를 처음 접한 이들은 상당히 미안해했다.
하 교수=아베 총리의 태도는 고정변수다. 우리 스스로 역사인식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 5,000만 국민이 이 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유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계속해서 현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계속 똑같은 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일본 사람들도 ‘이대로 버티면 되겠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다. 영화든 웹툰이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계속해서 관심을 환기시켜나가야 한다. 차분하게 합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국민적 감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단절돼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가들은 정치가들대로 교류하고 이와 별도로 공론의 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
강 연구원=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기는 우리 내부에서 충분히 연구한 상태에서 나왔다기보다 운동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때문에 트집 잡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측이 ‘조선인 20만명이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속설의 수치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대표적이다. 일본 측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놓고 반박할 경우 수긍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 있어 인정해야 할 게 있다면 당당하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해나가야 제대로 된 논의를 해갈 수 있다.
이 교수=평상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시 상황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성폭력=죽도록 저항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당한 것’ 식으로 물리적 강제성이 있어야만 성폭력이 된다는 협소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눈 한 번 흘겼더니 네가 쫓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네 발로 온 거잖아’라는 일본 측의 반박 논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진다. 무엇보다도 정책 결정자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변화 없이는 위안부 문제는 지금과 같이 반복될 뿐이다.
진행ㆍ정리=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한형직기자 hjhan@hk.co.kr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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