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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통일 "대북전단, 주민 안전에 영향 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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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통일 "대북전단, 주민 안전에 영향 땐 조치"

입력
2015.0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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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 못해" 기존 입장서 한발 후퇴… 평창올림픽 남북분산 "모든 것 열려"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회원들이 지난 2014년 10월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이 높이 날아가지 못하고 터져 전단내용물이 남쪽으로 쏟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 단체의 전단살포가 묵 되면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일보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회원들이 지난 2014년 10월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이 높이 날아가지 못하고 터져 전단내용물이 남쪽으로 쏟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 단체의 전단살포가 묵 되면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일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 안전과 내부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장관의 언급은 대북전단 살포 또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지할 수 없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적 입장 변화는 없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 큰 관계가 없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으로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삐라살포와 같은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라며 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 반발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당국 상호 비방ㆍ중상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류 장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분산개최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분산 개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 혼란만 야기하는 것”이라며 단독 개최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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