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전인대 의결안 토대 시민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친중국파 3분의 2 안 돼 통과 미지수
가결 땐 민주파 입후보 사실상 차단, 부결 땐 직접보통선거 없던 일로
홍콩 정부는 지난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의결한 2017년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 제도개혁안을 7일 공식 발표했다. 업계단체 대표가 선출하는 현재의 간접선거를 직접보통선거로 바꾸는 것이지만 사실상 민주파의 입후보를 차단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이미 ‘우산혁명’으로 불리는 홍콩 시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홍콩 정부는 두 달 간 시민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이를 입법회(국회)에 제출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지만, 개혁안이 지금 틀을 유지할 경우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이 경우 보통선거제 도입이라는 개혁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캐리 람(林鄭月娥) 정무사장(총리)은 이날 입법회(국회격)에 출석해 앞으로 두 달 간 전인대 선거안을 토대로 홍콩 행정장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임기, 추천 절차, 투표 절차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묻는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홍콩 언론들이 전했다.
개혁안은 먼저 업계단체 대표 등 약 1,200명으로 구성된 행정장관 지명위원회를 설치해 이중 100~1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후보로 나설 수 있지만, 후보로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지명위 과반수 지지를 얻도록 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후보로 인정된 사람을 두고 보통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 틀에 변함이 없을 경우 지명위원들이 어떤 성향의 인물로 구성되느냐가 관건이다. 홍콩 정부는 “젊은 세대나 여성 대표를 일정 비율 뽑는 것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등으로 중국과 관계가 깊은 기업 간부 등 친중국파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친중국 성향이 아니면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이날 입법회 전체 의원 70명 중 범민주파 27명은 람 사장 연설 동안 선거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해 민주화 시위의 상징물인 노란 우산을 든 채 퇴장해버렸다.
홍콩 정부가 두 달 뒤 이 틀을 유지한 선거안을 입법회에 회부할 경우 표결에 부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채택된다. 현재 입법회는 친중국파 의원이 43명으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다. 대결 구도에 변함이 없다면 전인대 선거안은 결국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경우도 문제다. 법안이 부결될 경우 약 500만명의 홍콩 시민이 직접 행정장관을 투표로 선출한다는 보통선거 개혁 자체가 없던 일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홍콩중문대학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43%이었다. 지난해 8월 말 전인대 결정 직후 실시한 비슷한 여론조사보다 1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반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9%포인트 늘었다.
한편 홍콩 경찰은 이날 전인대의 선거안 철회를 요구하는 도심 시위에 참가한 1,500명을 체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베니 타이(戴耀延) 홍콩대 법대 교수 등 시민단체 ‘센트럴을 점령하라’ 공동대표와 대학학생회 연합체인 홍콩전상학생연회(香港專上學生聯會)의 알렉스 차우(周永康) 비서장, 중고교단체인 학민사조(學民思潮)의 조슈아 웡(黃之鋒) 위원장, 입법회 의원, 언론사 사주 등이 포함돼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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