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욱 전 사령관은 '개입' 총괄… 김관진 책임론 등 다시 부상할 듯
지난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부대 예산으로 정치 댓글 활동을 위한 일체의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이 재부상할 전망이다.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정치 개입 활동에 공조한 단서도 일부 확인됐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공개한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사이버심리전을 담당한 530단은 정치 댓글을 작성하는 임무를 위해 부대원들에게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을 구입해 지급했다. 또 530단은 작전에 참여하는 부대원들에게 매월 25만원의 업무 수당도 지급했다. 앞서 전 의원은 PC를 국정원 예산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옥도경 당시 사령관이 전임자인 연제욱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준 사실도 확인됐다. ‘내곡’은 국정원이 위치한 내곡동을 뜻하는 단어로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정치 댓글 활동과 관련해 정보를 주고 받는 등의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이버심리전을 책임진 이모 530심리전단장은 부대원들이 댓글의 내용이 너무 정치적라는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댓글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단장은 부대원들에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작전논리를 제공하면서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관여죄가 적용됐다.
530단은 인터넷매체를 검색해 현안 이슈들에 대한 기사를 출력한 뒤 매일 아침 이 단장에게 보고하는 등 작전수행 과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이 단장은 대응이 필요한 기사를 선별하고 대응논리를 정리해 부대원들에게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부대원들은 인터넷에 접속해 SNS 등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몇 건을 작성했다는 식의 결과를 비밀카페에 댓들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제욱 전 사령관은 대선을 앞두고 매일 오전 6시 530단 상황실에서 야간에 종합된 댓글 수치가 포함된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은 총괄 책임자였다. 그는 문맥, 오탈자, 자구 수정 등 최종본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레이저포인트를 집어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황보고 회의에서는 특정 정당의 이름과 유력 정치인의 이름이 공공연히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연 전 사령관은 당명이나 실명을 거론하지 말고 00당이나 김00으로 인터넷상에 기재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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