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당국이 살포 부추겨" 비난… 남북화해 분위기 최대 변수로 부각
"안전조치 협조… 물리적 제재는 못해" 정부는 유연성 없이 원칙만 강조
북한이 7일“남조선당국이 삐라 살포를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서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태도가 남북 대화의 최대 변수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전날 느닷없이 북한을 향해‘대화 제의에 조속히 응하라’는 성명까지 낸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랜 만에 조성된 대화 국면이 또다시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조선당국은 이번 삐라 살포 망동을 또 다시 묵인 조장함으로써 그들과 한짝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남조선 당국이 제 할 바를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남관계 개선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될 수 없다”며 북남 관계를 또 다시 파국으로 몰아갈 지, 진심으로 대화에 나설 지 입장을 명백히 하라고 촉구했다. 남북 대화와 전단 살포는 양립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전날 법원 판단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전단살포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정부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진정으로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단 살포가)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면서도 “필요한 안전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시점에 정부만 홀로 유연성 없이 원칙만 강조한다는 지적에도 여전히 귀를 막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전날 대북 전단과 관련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남북 상호 비방ㆍ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국회는 7일에도 여야 가리지 않고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전제 하에 법원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대화의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정상회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민관합동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지금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 여건을 충분히 만들자는 의미로 보이지만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통준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최고위급 회담을 거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상회담에 과도한 기대를 걸거나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상회담을 하려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다”며 “실무적 차원에서 대화 개시 이후 상당한 의사 타진이 있어야 정상이 만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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