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사업 구조조정 일환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에 한도를 두는 총량제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의 정책자금이 특정 중소기업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한도제가 시행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3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 준비 ▦국가 혁신 ▦국민 행복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부처들이 그룹으로 합동 보고하는 형식이다. 기재부는 다른 경제부처들과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내수ㆍ수출 균형 경제’에 대해 보고한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부분에는 공공부문과 재정, 노동 개혁 등이 비중 있게 포함되는데 기재부는 부처 또는 사업 분야별로 보조금 총량제를 도입해 정부 보조사업을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소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3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원사업들의 유사ㆍ중복성을 전면 조사해 사업들을 조정하고, 특정 기업에 정부 지원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지원한도제를 도입하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재부는 정보화, 해외투자, 중소기업 지원, 고용ㆍ복지 등 4대 부문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마치는 대로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업무보고에 담는다. 민간투자사업 적용 대상 확대와 사업절차 및 소요기간 단축, 국유지 개발 등 대책도 업무보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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