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변호사에게 면박을 주고, 욕설을 하는 등 법관들의 일부 고압적인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체회원 1만1,681명 중 945명이 참여한 ‘2014년 법관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2점(100점 만점)으로, 이 가운데 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법관은 16명, 가장 낮은 점수는 12.9점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법관 1,741명에 대한 5,783건의 평가서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2010년부터 4년 연속 법관 평가 하위 5인에 든 A 판사다. 그는 재판 중 변호사에게 “재판을 제대로 받고 싶지 않느냐”는 취지로 면박을 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원성을 샀다. 그는 또 자신에게 배당된 재판을 편의대로 번갈아 진행해 소송관계인을 1~2시간 정도 기다리게 하고,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권의 B 판사 역시 공판을 열 때마다 첫 20~30분 동안 피고인을 질책하고 야단쳐 피고인을 주눅들게 하고, C 판사와 D 판사는 재판 중 “공무원 새끼들은 하여튼…” “딱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등 욕설에 가까운 언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동부지법의 김환수 부장판사는 3년 연속 우수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 외에도 서울고법의 조용구 부장판사와 여운국·김진석 판사, 서울서부지법의 정문경 판사, 인천지법의 송미경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꼽혔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법관평가 기록을 이날 오전 10시 법원행정처 민원실을 통해 접수했다. 대법원은 “외부 평가 내용을 내부 인사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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