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로스-레티넨 "법안 곧 발의"
국무부는 "또 다른 대응 옵션 준비"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과 관련, 미 행정부와 의회의 대북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발동한 행정 명령에 이어 미국 정부가 추가 대응책을 내놓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올해부터 의회 권력을 장악한 공화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소니 해킹사건에 따른 첫 후속대응 조치이며, 지금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또 다른 대응옵션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이번 행정명령은 그 자체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수단으로 북한 정부에 매우 심대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다만 테러지원국 지정에는 신중한 모습을 고수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테러지원국 지정 재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그것이 반드시 지정을 재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매우 구체적인 기술적 정의를 충족해야 하며 우리는 북한의 행동이 이 같은 기술적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통적으로 대북 압박 기류인 공화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태세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넨(공화ㆍ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이날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절대 삭제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북한은 즉각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전부터 새로운 의회가 개원하면 즉각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가 주도할 법안에는 북미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백악관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실질적 강화조치 없이 단순히 ‘강한 제재’만 말하는 것은 행정부의 신뢰는 물론 행정부가 가진 남은 대북 조치를 약화시키는 대신, 미국의 안보는 위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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