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한ㆍ미ㆍ일 3국 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미국 주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5일 워싱턴 CSIS에서 열린 ‘아시아 재균형 전략 2.0’ 세미나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한ㆍ미ㆍ일 3국 간에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25개국과 GSOMIA를 체결했으면서도 일본과는 맺지 않고 있다”며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고 행정부도 진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GSOMIA는 국가간에 포괄적으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한국과 일본은 2012년 양자 차원의 GSOMIA를 추진했다가 국내 여론의 반발로 말미암아 무산된 바 있다.
한ㆍ미ㆍ일 3국은 지난해 12월29일 ‘북핵과 미사일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했으나, 이는 GSOMIA와 달리 정보공유의 범위가 제한돼 있는데다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같은 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며 “백악관은 한국과 일본이 GSOMIA와 군수조달협정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양국간 이견을 좁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한국과 일본의 양자관계와 한ㆍ미ㆍ일 3국 관계는 미국이 아시아 역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원천”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한ㆍ일 양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올해 연이은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 우라늄 기반 핵실험, 더욱 정교한 탄도미사일, 진전된 핵분열 능력으로 새로운 기술적 경계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핵무장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구체적인 대응을 취해야 한다”며 “낮은 단계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에 더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도입하는 형식으로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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