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부른 ‘정윤회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풍문을 과장해 짜깁기한 것이며, 정윤회씨의 박지만 EG회장 미행설도 사실무근이라는 게 요지이다. 검찰은 박 경정과 그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비서관이 불법으로 대통령기록물 또는 공무상 비밀에 속하는 청와대 문건들을 유출한 경위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 내용은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 정윤회 문건을 “근거 없는 루머” 또는 “찌라시”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수사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 셈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특수2부를 동원해 1달여에 걸쳐 철저한 수사를 한 결과라고 했지만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비선실세 국정개입의 구체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문화체육관광부 국ㆍ과장 경질 부분이 이번 수사발표에서 빠져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유진룡 당시 문체부장관이 박 대통령의 대면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는 문체부 경질 인사는 자녀가 승마국가 대표인 정윤회씨 부부의 영향력 행사 여부와 맞물려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사안이다. 앞으로라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나라를 뒤흔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소동이 경찰 출신 일개 청와대 행정관의 풍문 짜깁기에서 비롯됐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다. 박 경정과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고 박지만씨 등에게 흘렸다는 검찰 발표는 그들의 일탈행위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보다 근원적으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증폭된 배경에는 주요 공직 임명 등에서 보여온 박 대통령의 불투명한 국정운영 스타일이 자리하고 있다. 정윤회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도 이미 청와대와 여의도 정가 안팎에서는 ‘문고리 권력’의 월권과 호가호위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검찰 수사로 이런 소문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결국 박 대통령이 인사 등 주요 국정의 투명한 운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문고리 권력에 의존하는 업무 방식을 버리고 공식 라인을 통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청와대 내부 갈등이 심각한 권력암투로 비치기까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 등을 물어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일대 쇄신 인사가 단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의 성패는 1차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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