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자전거보험과 같이 특정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전문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여행자보험 하나만 판매하려 해도 종합 손해보험사 규모를 갖춰야 했던 현행 정책을 금융당국이 대폭 수정하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보험산업 전반에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1월 중 여행자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 판매 시 인가가 쉽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 보험회사 인가정책’방향을 업무보고에 담아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은 자본금 200억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국의 인하를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이를 포함한 몇몇 보험 종목을 제외하면 특정 보험 상품만을 취급하는 회사는 인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만을 취급하려는 경우 상해(자본금 100억원)·질병(100억원)·도난(50억원)·배상보험(50억원) 등의 인가를 모두 취득해야 한다. 총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것인데, 이는 종합손해보험사 인가 요건 규모(자본금 300억원)와 맞먹는 수준이다. 즉, 여행자보험 하나만을 판매하려고 해도 종합 손보사 규모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보험 판매회사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고객정보 유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엄격히 적용해 퇴출도 쉽게 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인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보험업계 간 경쟁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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