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군피아 척결" 과장급 군인 50%로 축소

방위사업청이 5일 현역군인 중심으로 운영돼온 사업관리본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방위산업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다.

방사청은 이날 104개 과장(팀장)급 직위자의 54%인 56명을 교체했다. 이에 따라 사업관리본부 내 현역군인 팀장의 비율은 70%에서 50%로, 기동(육군)ㆍ함정(해군)ㆍ항공(공군) 등 3개 주요 사업부의 해당 군 팀장 비율은 70%에서 30%로 크게 낮아졌다. 사업관리본부는 방위사업 담당 주무부서로 팀장이 육ㆍ해ㆍ공군 방위사업의 실무를 책임져왔다.

통영함 납품비리로 논란이 된 함정사업부의 경우 8개 팀장을 기존에는 해군 6명, 공무원 2명이 맡았지만, 이번에 해군 2명, 공무원 4명, 육군과 공군 각 2명으로 조정됐다. 기동화력사업부(육군)와 항공기사업부(공군)도 해당 군 출신 팀장 비율이 각각 절반으로 줄었다.

방사청이 이처럼 현역군인을 대거 도려낸 것은 육ㆍ해ㆍ공군 사업 담당 군인과 해당 군 출신 예비역이 연루되는 방산 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전문성이 강조되는 무기 생산과 도입 과정의 특성상 외부의 감시를 벗어나 예비역과 현역간 ‘군피아’의 폐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 비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방사청 조직을 혁신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