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팀장 절반 교체… 현역군인 비율 70%→50%로 낮춰
방위사업청이 5일 현역군인 중심으로 운영돼온 사업관리본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방위산업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대수술이 없으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이다.
방사청은 이날 104개 과장(팀장)급 직위자의 54%인 56명을 교체했다. 이에 따라 사업관리본부 내 현역군인 팀장의 비율은 70%에서 50%로, 기동(육군)ㆍ함정(해군)ㆍ항공(공군) 등 3개 주요 사업부의 해당 군 팀장 비율은 70%에서 30%로 크게 낮아졌다. 사업관리본부는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이며, 팀장이 육ㆍ해ㆍ공군 방위사업의 실무를 책임져왔다.
통영함 납품비리로 논란이 된 함정사업부의 경우 8개 팀장 보직을 기존에는 해군 6명, 공무원 2명이 차지했으나 이번에 해군 2명, 공무원 4명, 육군과 공군 각 2명으로 조정됐다. 기동화력사업부(육군)와 항공기사업부(공군)도 해당 군 출신 팀장 비율이 각각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해당 군의 현역군인 비율을 줄이는 대신 절반 가량을 일반공무원과 타군으로 채워 균형을 맞춤으로써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방사청이 이처럼 현역군인을 대거 도려낸 것은 육ㆍ해ㆍ공군 사업 담당 군인과 해당 군 출신 예비역이 연루되는 방산 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전문성이 강조되는 무기 생산과 도입 과정의 특성상 외부의 감시를 벗어나 예비역과 현역간 ‘군피아’의 폐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관리 경험자와 기술분야 전공자 등 우수 공무원을 사업관리본부로 우선 배치해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강했다”며 “특히 방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관리와 정책기능을 융합해 방사청 조직을 혁신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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