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충북 진천에서 시작된 돼지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달 만에 충청과 경북에 이어 경기지역으로 번졌다.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농장은 30여곳으로 2만5,000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지난 2010년 11월 구제역이 발생한지 4개월 만에 급속도로 확산돼 3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던 악몽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구제역은 그 동안 실시된 예방접종에 소홀했던 농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충북 진천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에 걸렸던 농가의 항체 형성률은 16.7%에 불과했다. 충북의 돼지 평균 항체 형성률이 85%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다. 이런데도 방역당국으로부터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았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 농장은 모돈(母豚)을 키우면서 새끼돼지를 진천과 경기도 이천ㆍ용인 등 20여 개 농장에 위탁 사육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농장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마저 일고 있다. 방역 당국은 백신만 맞으면 구제역을 100% 막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농가가 실제로 예방접종을 했는지 관리 감독하는 데는 태만했다. 정부는 구제역이 확산되자 뒤늦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 상향 조정,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주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나섰으니 안이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구제역뿐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연중 발생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제역은 주로 겨울이나 봄에 발생해 여름이 되기 전에 종식되고, AI는 겨울철새가 날아오면서 퍼뜨렸다가 날이 더워지면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구제역은 여름철인 지난해 7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바 있다. AI도 지난해 1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뒤 일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 한해 동안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1,000만 마리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수도권인 경기 성남 모란시장의 토종닭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구제역과 AI의 연중 발생으로 정부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들 질병이 국내에 토착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자칫 AI와 구제역의 상시 발생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AI와 구제역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막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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