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총국 등 3곳·개인 10명 소니 해킹 이유로 행정 명령
미국이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을 고리로 2일(현지시간) 대북 보복조치를 전격 단행하면서, 새해 벽두 모처럼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가 급랭할 조짐이다. 미국이 실효성이 의심되는 조치를 서둘러 내놓은 배경에는 미국을 제쳐둔 채 진행되는 남북 대화의 속도 조절을 겨냥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휴가지 하와이에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조치를 ‘해킹 주범은 북한’이라는 미국 정부의 ‘확립된 결론’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김정은 정권에 대해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대한 도발적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백악관은 “이번 명령은 북한 행동에 대해 취해질 비례적 대응 중 그 첫 번째 조치”라며 추가 보복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도 행정명령 직후 언론과의 회견에서 “민간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기밀 정보채널이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한 ‘소니 내부자 소행설’을 완전히 배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 대화 진전이 모색되는 시점에 이례적으로 휴가지에서 서둘러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방미 등을 통해 한국의 남북 대화 의지를 전달받기는 했으나,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관계 급진전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제재는 북한이 계속 핵과 경제개발의 병진노선을 추구한다면 북한의 다른 영역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미국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로 북미 사이에 냉기가 돌고 있지만, 미국의 대북제재가 남북대화 재개에 어떠한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3일 내놓은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의 지속적 도발행위와 정책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이며, 사이버 공격과 위협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원론적 차원의 긍정 입장을 표명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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