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에 대한 첫 공식 대응으로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백악관은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을 지목, 제재 대상으로 공식 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상대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동명령을 발동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 행정명령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를 포함해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는 활동가들을 목표로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재무장관에게 북한과 관련한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광업개발공사, 단국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세 단체는 이미 핵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대상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이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미 정부 관계자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국방 분야를 쇠퇴시키고 정부 당국자가 해외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대시킬 것이다”라며 “북한 정부를 돕는 누구라도 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을 강조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세 차례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비롯,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들은 물론 포괄적 제재 망에 들어와 있는 북한 관리와 당 간부들 자체가 미국과의 거래가 없어 현실적인 제재 효과도 별로 없다.
결국 이 조치는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이 총체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는 오바마 행정부 내부의 결론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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