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이달 추진에 비난 여론
"세금과 무관… 年240억 추가수익
KT&G와 면세점 배만 불러줘"
기제부, 외국 개입 사례 수집 나서
직접 관여 힘들 땐 공익기금 환수
최근 면세점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KT&G가 이에 따른 추가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개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T&G가 시중 담뱃값 인상에 편승해 세금 인상과 무관한 면세점 담뱃값까지 올려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는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5, 6개국에 파견된 기재부 소속 주재관들에게 각국 정부의 면세점 담뱃값 정책을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면세점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이 명시돼 있지 않아 외국 정부의 개입 사례를 참고해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만약 면세점 담뱃값 인상에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대안으로 KT&G가 얻는 추가 수익 가운데 일부를 공익기금 형태로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재부는 담배 제조사에게 수익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기재부의 이번 방침은 면세점 담뱃값 인상이 KT&G와 면세점의 배만 불려 줄 것이라는 정부 안팎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는 면세점 담배는 원가 인상분(한 갑당 232원)을 제외하면 가격 인상 요인이 없어 가격을 올리는 경우 추가 수익은 전부 KT&G와 면세점이 나눠 갖게 된다.
앞서 이달 안에 면세점 담배 공급가를 올리겠다고 밝힌 KT&G는 면세 담배 한 보루(10갑)의 가격을 시중 가격의 70% 안팎으로 맞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면세점 담뱃값은 시중 가격의 75% 정도였다. 면세 담뱃값을 시중의 70%에 맞춘다고 할 때 담배 제조사와 면세점이 이로 인해 얻는 순이익은 한 보루당 1만2,500원 가량이다. 2013년 전국 공항면세점 10곳(인천공항 제외)에서 팔린 담배가 193만8,738보루인 점을 감안하면 KT&G와 면세점들은 연간 240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
KT&G는 “시중 담배와 면세 담배의 균형적 가격 관리를 통해 밀수나 사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부의 보건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상 이유를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KT&G의 배만 불리는 격이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대표 이연익씨는 “흡연 인구 감소에 따른 예상 손실을 면세점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만회하려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던힐(BAT코리아), 메비우스(JTI코리아) 등 아직 오르지 않은 일부 수입 담배는 해당 수입업체들이 다음주 중 인상한 담뱃값을 기재부에 신고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11일쯤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한편,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월례브리핑에서 담배가격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고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을 표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개별소비세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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