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국들과 관계 큰 영향, 외교적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미 군사훈련은 방어용 이해시키고 빈도·강도 조정해 갈등 완화 필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한 이후 3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1ㆍ2차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던 주역들은 회담을 성사시킨 핵심 포인트로‘신뢰 확보’와 ‘외교적 노력’을 꼽으며 박근혜 정부에도 같은 노력을 주문했다.
‘남북 신뢰확보’와 ‘외교적 노력’이 포인트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당시 남북관계가 비교적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회담을 열기 위한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았다. 정상회담을 개혁ㆍ개방의 연장선으로 간주해 체제에 위협이 된다며 회담 개최를 망설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마음을 돌리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당시 정상회담을 조율했던 주역들은 북한에 신뢰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한다. 2000년 6월 1차 정상회담 당시 국정원장이자 특사로 활동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2일 전화통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햇볕정책을 제시하고 정상회담 위한 특사를 교환하자고 제안한 이후 실제 회담이 열리기까지 2년 반이 걸렸다”며 “그간 한미군사연습도 요란하지 않게 진행하는 등 북한에 체제를 존중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제시하며 상호신뢰를 조성하는 과정을 통해 정상회담을 열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 열린 2차 정상회담도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핵실험 이후에도 꾸준히 장관급 회담을 열며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고 6자회담에서 더 진전된 2ㆍ13 합의(북핵 2단계 합의)를 도출하면서 회담 개최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와의 관계도 회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전환하고 상황에 따라 비공개접촉도 해야
과거 주역들은 김정은은 선친 김정일과 달리 공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도 회담 개최를 위한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수행원으로 1차 회담에 관여하고 통일부 장관으로 2차 회담 개최 기반을 마련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만 결심하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회담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며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에 진정 뜻이 있다면 적대적인 대북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전단 살포 문제에도 적극 나서는 등 한반도 문제를 새롭게 풀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전 장관은 5ㆍ24 조치 해제를 선결과제로 꼽으면서 “매년 하는 한미군사훈련을 방어훈련이라고 북한에 이해시키며 빈도를 조정하거나 강도를 낮추는 등 완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의 주역들은 비공개 접촉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2차 회담을 앞두고 2차례 특사 임무를 수행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2차 회담 당시)은 “회담을 열기 위한 사전접촉이 모두 공개되면 기싸움으로 변질돼 자칫하면 회담 성사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며 “국정원 등에서 사전 비공개 물밑접촉을 통해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등 회담 개최의 기반을 만들고 공개적으로 할 때는 통일부가 나서 회담의 분위기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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