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우리 정부가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513%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WTO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확정한 쌀 관세율에 대해 미국 등 4개국이 WTO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협의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관세율이 다소 높다’는 입장을 비공식으로 밝힌 적은 있지만, 관련국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각국의 불만이 수면위로 드러남에 따라 우리 정부와 WTO의 쌀 관세율 협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보다 앞서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간 협의를 거쳐 최종 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다. 더구나 정부는 4일까지 휴무인 WTO 사무국으로부터 2일 현재 이의를 제기한 국가가 모두 몇 개 국인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 관세율에 대한 불만을 공식화하는 국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대만도 시장을 개방하며 관련국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높은 관세율을 관철시켰다”며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검증과정에서 적극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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