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사후적 처방보다 사전적 예방"

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2015년 시무식을 갖고 “사후적 처방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우선하듯,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의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최대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한 비자발적인 세수확보에 치중하기보다 선의의 납세자들의 올바른 납세 분위기 정착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탈세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조사에 임할 경우 엄정 집행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어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편리해진 납세환경의 변화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