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본 방위관련 기업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려는 개발도상국에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무기를 증여하는 제도 창설을 검토중이라고 도쿄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용도판 정부개발원조(ODA)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원조 제도는 지난 해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새롭고 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촉진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방위성이 염두에 둔 나라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해 5월 싱가포르에서 아세안국가에 대해 무기를 포함한 해양안전보장 분야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일본은 이 분야를 담당하는 특수법인을 신설, 금융 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무기구입국가에게 저리로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도쿄신문은 “이 제도가 군사적 용도의 ODA를 금지한 기존 정책을 사실상 전환시키는 것으로 일본이 쌓아 올린 평화국가라는 브랜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의 평화외교가 변질된 상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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