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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없인 못 살아

입력
2014.12.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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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장 큰 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다. 사이버전(戰) 능력은 강국과의 전력차를 상쇄한다. 국가 기간 시설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사이버 공격이다. 국민이 불안한 게 당연하다. 그러나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책임을 들씌우는 건 손쉽고 무책임한 짓이다. 우리 측 배비 부실 책임이 유야무야 덮여서도 안 된다. 사진은 자칭 ‘원전반대 그룹’이 2차 파괴를 경고한 지난 25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원전 1, 3호기 가동 상태를 점검 중인 윤상직(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물론 가장 큰 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다. 사이버전(戰) 능력은 강국과의 전력차를 상쇄한다. 국가 기간 시설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사이버 공격이다. 국민이 불안한 게 당연하다. 그러나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책임을 들씌우는 건 손쉽고 무책임한 짓이다. 우리 측 배비 부실 책임이 유야무야 덮여서도 안 된다. 사진은 자칭 ‘원전반대 그룹’이 2차 파괴를 경고한 지난 25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원전 1, 3호기 가동 상태를 점검 중인 윤상직(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걸핏하면 북한 짓이다. 증거는 없다. 개연성에 기댄다. 소명은 부질없다. 어차피 양치기다. 전과(前科)와 전의(戰意)가 뚜렷하다. 무방비 잘못은 공포가 가리고 증오가 자성을 막는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라는 라틴어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2007년 TV토론에 출연해 심형래 감독의 ‘용가리’를 비판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게 계기였다. (…) 7년 전 일이니 기억이 희미해진 독자를 위해 다시 설명하자면 ‘기계에서 튀어나온 신’이라는 뜻으로, 연극이나 문학작품에서 결말을 맺기 위해 뜬금없는 사건이나 인물이 출연하는 상황을 말한다. TV 드라마 끝 무렵에 단골로 등장하는 불치병, 교통사고, 재벌 친척 등이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다. 요즘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자료 유출 사건 관련 보도들을 보면서 새삼 이 인문학 용어를 떠올리게 된다. 수사당국과 한수원 발표를 종합하면 악성코드 공격이 발생한 12월 9일 한수원은 오후 1시55분 악성코드가 숨겨진 메일을 처음 알게 된다. (…) 그런데 15일 오전 자칭 원전반대운동가인 한 트위터 사용자가 직원명단 원전도면 등 민감한 자료를 공개했고, 17일 관련 내용이 온라인매체 ‘보안뉴스’에 보도되면서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18일 밤부터 주요 언론들이 ‘한수원 정보망이 해킹 당해 내부파일이 유출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특히 트위터 사용자가 ‘아닌 보살’이라는 북한에서 주로 쓰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분석이 이어지며 ‘문서 유출범은 북한 해커’라는 추정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올랐다. (…) 26일 수사당국이 “한수원 PC에서 발견된 악성코드에는 자료 유출기능이 없고, 또 15일 이후 공개된 자료 역시 9일 이전에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9일 공격과 15일 자료 유출을 별개의 사건으로 결론 지었음에도 북한 해킹 주장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 수사당국의 발표처럼 현재로서는 해킹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의 소행으로 특정 짓는 것은 성급하다. 그런데도 유력 언론들은 논리적 추론은 외면한 채 ‘자극적 시나리오’로 사건을 몰고 갔다. 마침 북한이 소니픽처스를 해킹 공격했다고 미 정부가 발표한 것도 이런 판단을 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쨌든 많은 언론이 “북한군이 대규모 해커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간접 정황만으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국내 주요기관의 내부문서를 척척 꺼내 갈수 있는 고도의 능력을 갖춘 것처럼 묘사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줬다. (…) 이런 보도의 더 큰 문제점은 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는 한수원의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책임자 문책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번 사건이 9일 북한 사이버공격 소행으로 얼버무려졌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사건으로 결론 지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한수원의 구멍 난 보안망도 고쳐지지 않아 언젠가는 더 큰 사건을 불러 올 수 있었다. 작가에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 작가는 타당하고 독창적인 결말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수용자는 원하는 결말을 얻어 행복하기 때문이다. (…) 북한이라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우리 언론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중독증이다.”

-우리 사회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한국일보 ‘편집국에서’ㆍ정영오 산업부장) ☞ 전문 보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내부자료 유출과 소니픽쳐스 해킹사건, 북한 인터넷망 불통 사태는 사이버전쟁이 더는 영화나 소설 속 얘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 하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듯하다. 한수원은 해커가 잇달아 공개한 기밀자료의 유출 경위도 모르면서 “원전 가동은 문제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도 범인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부산만 떠는 것 같다. 이번 사태는 우리의 사이버전 역량과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정보기술(IT) 강국을 자부했지만 정작 사이버 위협에 허둥대는 한국은 해커 등 불순세력이 군침을 흘릴 만한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북한의 사이버도발이 그 증거다. 2009년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시작으로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2012년 언론사 전산망 공격, 2013년 일부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 교란 등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은 위험 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2년간 사이버전 인력 규모를 3000여 명에서 5900여 명으로 늘렸다. 1200여 명의 전문 해커 중 상당수가 중국 등 제3국에 거점을 구축해 대남 사이버침투를 시도하고 있다. (…) 실제로 북한은 사이버전 능력 강화에 혈안이 돼 있다. 인민학교(초등학교)의 영재들에게 매년 500시간의 컴퓨터 전문교육을 시킨 뒤 우수학생을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지휘자동화대학과 김책공과대학으로 보내 ‘사이버 전사’로 키운다. 이들은 인민군 정찰총국에 배치돼 한국 주요 기관과 군에 대한 해킹과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유포 등을 도맡는다. (…)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미국과 맞먹는다는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우리의 대응 태세는 어떤가. (…) 군은 빠른 시일 내에 사이버 전사를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예산과 숙련도 문제 등 과제가 적지 않다. 핵전쟁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절실하다. IT 강국의 자부심이 사이버 테러의 제물로 전락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이버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동아일보 ‘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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