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은 국가적 다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일 정치관계의 전면적 회복이다. 양국 정상이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어느 모로 보나 비정상이다. 이런 비정상이 길어진 결과 두 나라 국민의 상대국 인식은 부정적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활발했던 양국의 인적ㆍ경제적 교류도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현재의 비정상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양국에서 나란히 고개를 들게 된 이유다.
올해는 양국 국교정상화 50주년이다. 여느 이웃나라끼리라면 반세기 동안 양국 관계가 이뤄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우호친선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새로운 반세기를 전망하기에 바쁠 때이다. 하지만 지금 양국의 현실은 정상회담의 개최라는 기본적인 정상화(正常化) 과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는 양국관계 정상화 노력이 시도되기는 했다. 꾸준하게 이어진 양국 국장급 회담은 연말의 외교차관 회담으로까지 격상됐다. 외교장관 회담을 거쳐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 동안의 관계 경색이 그대로 굳어지진 않으리란 안도감은 던졌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올해에는 꼭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다짐을 할 만하다. 사회 일각에서 ‘정상회담 없는 관계 정상화’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지름길을 두고 굳이 우회로를 찾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다. 불행히도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 대응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일본 사회의 보수화 흐름과 함께 집권 자민당과 아베 신조 총리의 권력기반은 한결 탄탄해졌다. 양국 지식사회에서 이른바 ‘입구로서의 정상회담’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상황변화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 이후 ‘출구’로서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해결 과정에 접어드는 입구로서의 정상회담이라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종적으로 정부 결단에 달렸지만, 국민적 공감과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에 앞서 이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각도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부터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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