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노동시장 경직성 등 적폐 쌓여
고통스럽지만 개혁 미룰 수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
"체질 강화ㆍ성장 잠재력 확충 시급
경제 변화 맞춰 물가안정목표 설정"
정부 경제부처와 통화당국의 수장들이 2015년의 일성(一聲)으로 “새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구조개혁”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개혁은) 고통스럽겠지만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왔다”며 결의를 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각각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엔저, 산유국발 경제위기 등 불확실한 위협요인이 많고,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에 더해 “저출산ㆍ고령화,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규제 등 구조적 요인이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구조개혁이다. 최 부총리는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공공부문 비효율성, 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 구조개혁 과제들이 쌓여 적폐가 됐다”며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도 없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꼭 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폐를 제 때 고치지 못하면 국민들이 후불로 비용을 치른다”며 “결국 ‘개혁이 밥 먹여준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 총재 역시 “올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구조개혁으로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이라며 “중앙은행이 여기에 어떤 역할과 정책수단을 쓸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총재는 이와 함께 한은의 올해 과제로 경제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과 달라진 경제환경에 맞는 새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일을 꼽았다. 그는 다만 “유가하락 등에 주로 기인하는 장기 저물가 상황에서 물가만을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판단을 경제주체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해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한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각종 비용이나 리스크가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과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지난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공기업들은 물론,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면서 공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도 밝혔다. 또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구매ㆍ배송대행업체들의 불공정행위도 적극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지난 연말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업무를 그렇게 하지 못해 국민에게 불신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올해는 무엇보다 추락한 우리 부 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땅콩 회항’ 사건의 증거 인멸에 국토부 직원들이 연루된 것을 반성하자는 취지다. 서 장관은 이어 규제 개혁과 민간임대 시장 육성, 국민의 주거부담 완화 등을 올해 업무 목표로 제시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세계무역기구(WTO) 검증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쌀 관세율 513%를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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