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혁신위 토론회서 주장 "소선거구제 폐해 시정해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판결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행 246석 대 54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00석 대 10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치혁신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선거구 조정의 기회를 단순히 의석수를 늘이고 줄이는 물리적 조정을 넘어 정치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득표ㆍ의석 간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비례대표 확대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를 감소시키자는 새누리당 측의 주장에 대해 “지금도 형편없이 낮은 비례성이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판하고 중ㆍ대선구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자민당 장기집권사가 보여주듯 ‘집권당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이 된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 등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각 정당이 비례대표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해 배분토록 하는 이른바 ‘권역별 명부작성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지역 프리미엄’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총 300석을 놓고 전국구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의 의석을 확정한 후 지역구 선거결과를 100석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정하는 ‘독일식 소선거구ㆍ비례대표 연동제’ 방식도 제안했다. 정치혁신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도 “각 정당이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당원과 국민이 어떻게 참여할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후 정당 내부의 비례대표 공천제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중ㆍ대선거구제 전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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