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력에 안팎 호재까지
실물경제도 기지개
역내 교역 비중 커 주변국에 민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차례로 극복해 내면서 독일은 전세계의 부러움 한 몸에 받았다. 2012년, 2013년 재정위기 여파로 1% 미만의 저성장에 그쳤으나 올해는 경기 회복세와 함께 경제 활성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유럽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재정 위기 국가들이 꾸준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으로 플러스 성장세에 진입해 유럽연합(EU) 역내 교역 비중이 높은 독일 경제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성장궤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마침 불어 닥친 저유가 바람도 독일 경제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악재 극복할 기본기 탄탄한 경제
독일 경제의 저력은 재정 건전성과 낮은 실업률, 풍부한 내수 시장 등 다른 국가와 달리 각종 악재를 극복할 만한 충분한 저력을 갖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우선 재정위기 발발 후 유럽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독일은 소비심리가 개선 중이고 실업률도 6.7%로 낮은 편이다. 내년에는 독일 내 모든 직종에서 시간당 8.5유로(1만1,4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 최저임금제 시행이 실업률 감소 효과를 다소 제한할 것이라는 일부 부정적 전망이 있지만, 서민층의 실질 임금을 증가시켜 내수 시장이 더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독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노동자 7명 중 1명 꼴인 530만명이 시간당 8.5유로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올해 경제 상황이 다소 침체돼 투자를 미뤘던 독일 기업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2016년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각각 2%, 3.9% 증가가 예상된다.
유럽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독일 기업과 개인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된 점도 독일 경제 전망을 밝게 한다. 유럽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 9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05%로 인하하고 초단기 예금금리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금리(-0.1%) 정책까지 도입했다. 향후 기업 투자와 소비 증대가 기대되는 이유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은 미국과 유사한 양적완화 정책, 즉 국채의 직접 매입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4분기부터 자산담보부증권(ABS)과 담보부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해 최대 1조유로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통화정책은 독일 기업이 연 2~3%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유럽의 병자’라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2003년 사회복지 혜택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어젠다 2010’ 발표 후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5년 만에 실업률을 절반으로 감축시키며 경제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경제를 정착시켰다.
유럽 주변국과 비교되는 ‘건전 재정’
소비심리 개선과 유럽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결합하면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개인 투자가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자산효과(자산 가치가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도 독일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신호다. 프랑크푸르트 뮌헨 베를린 함부르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거품 우려는 적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독일 부동산이 그 동안 프랑스, 영국 등 인근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독일 종합지수인 DAX는 2011년 말 5,000포인트에서 현재 약 1만0,0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등 실물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경제 현상들이 도처에서 포착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0.35%가 넘는 신규 채무를 헌법으로 금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독일은 2012~2014년 선진국 중 유일하게 신규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다.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독일 정부는 내년에 연금과 공공분야 임금을 올리고, 인프라와 연구개발 투자 등에 올해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그리스와 스페인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이 국가들은 2016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실업률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유럽 국가 상황 역시 양호해 2014, 2015년 2~3%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특히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내수시장이 탄탄해 당분간은 서유럽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긴밀한 교역 관계로 얽혀 있는 주변국들의 이 같은 성장세는 독일 경제를 더욱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준다.
저유가, 독일 경제 0.3% 상승 효과
독일은 또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주저 않은 국제유가가 자국과 유로 경제에 주는 혜택을 한껏 기대하는 분위기다.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최신호에서 독일 경제부 내부 메모를 인용해 정부는 유가 하락으로 내년에 성장률이 0.2~0.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올해 성장률은 1.2%이고 내년에는 1.3%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경제부는 이 메모에서 저유가로 인해 독일의 내년 석유 수입 대금이 약 120억 유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보다 25% 감소하는 것이다. 또 저유가가 당분간 이어지다가 2018년까지는 배럴당 80달러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아랍 산유권이 내년 말 유가를 70~80달러로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 중앙은행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28일자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인터뷰에서 유가 하락이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트만 총재는 이어 유가 약세가 유로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유럽중앙은행이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 경제 상황이 일반적으로 인식돼 있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면서 “독일도 새해에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계획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프랑스ㆍ러시아가 변수될 수도
지난 2분기 이후 세계적으로 수요가 둔화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 재정 취약국을 중심으로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로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독일은 이 나라들과 무역 비중이 71%로 EU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로 인해 독일 경제성장 전망치도 연초 1.8%에서 낮아졌다. 실제 상반기에는 유럽 경제가 불황을 완전히 벗어나 본격적으로 상승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였으나 하반기부터 성장 모멘텀 회복을 위한 숨고르기 중인 것으로 관측돼 독일 경제가 마냥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프랑스의 경기 침체는 독일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독일의 대 프랑스 수출액은 1,000억유로 규모로 역내 최대다. 프랑스는 현재 경직된 노동시장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실업률이 역대 최고인 10%로 치솟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돼 있다. 그럼에도 구조개혁이나 긴축정책을 과감히 실행할 만한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 당분간 상황 개선이 힘든 프랑스가 독일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와 교역 감소도 악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독일의 성장률은 러시아와 교역이 10% 줄어들 때 0.4%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9월 기준 독일의 대 러시아 교역은 크림반도 합병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EU의 경제제재 영향 등으로 20%나 감소한 상태다. 루블화 가치 폭락 등으로 러시아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 외한 위험노출액 규모가 가장 크다.
정종태 코트라 유럽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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