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행복민원실 설치, 수돗물 수질정보 실시간 공개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 자유무역지역 준공 등
경남, 서민자녀 교육지원 ‘경남형 서민복지’ 본격화
2015년 새해 우리 주변에선 어떤 것이 달라지나.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최근 내년부터 바뀌는 시ㆍ도정을 주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2015년 새해 달라지는 시ㆍ도정’을 각각 발표했다. 부산시는 행복민원실 설치와 수돗물 수질정보 실시간 공개, 울산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에다 자유무역지역 시대를 열고, 경남도는 ‘경남형 서민복지’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ㆍ울ㆍ경의 변화를 정리해봤다.
▦부산
새해 부산에서는 행복민원실이 설치돼 원스톱으로 민원이 처리된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처리되던 민원이 행복민원실에서 일괄 접수 처리되고, 사후관리는 개별부서에서 담당하게 된다.
부산시는 1월 중 1단계로 16종 60개 민원에 대해 시범 운영한 뒤 2단계 14종 38개, 3단계 12종 29개 민원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새해엔 또 부산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지금까지 부경대 등 지역대학에 10개 센터를 분리 운영했으나 부경대 용당캠퍼스에 부산창업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창업을 통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육성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기술직 은퇴자 등 나이제한 폐지로 대상이 확대되고 오랜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창업 생존율 제고가 기대된다.
또 우리동네 수돗물 수질정보가 실시간 공개된다. 지금까지 총 48곳의 수질이 공개됐으나 1월부터는 총 68곳의 수질이 실시간으로 상수도본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시내 대기전광판 5곳을 통해서도 수질 정보가 공개된다.
부산시 조직도 현재의 1실 4본부 8국에서 3실 1본부 9국으로 개편된다. 시정발전 전략 제시와 주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성과창출을 위한 시장직속 시정혁신본부 설치되고, 시민참여와 온라인 소통을 이끌 시민소통관을 설치해 통합민원담당관을 운영한다. 또 재난ㆍ안전 기능을 통합해 시민안전국을 설치, 재난ㆍ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건강지수를 끌어올리고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강체육국을 신설하고, 사상스마트시티추진단과 물류도시개발단, 에코델타시티개발단도 설치한다. 이밖에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대지 안의 공지기준 및 맞벽건축기준 등이 완화되며 공장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울산
주요 시정 변화를 보면 안전분야에선 소외계층 ‘안전지킴이’ 양성사업과 심정지환자 ‘코드블루’ 전문대응팀 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안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매곡119안전센터’ 등의 시설도 준공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3D프린팅 기반 지역산업 고도화, 부산ㆍ울산 비즈니스라운지 운영,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설치,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건립, 그린카기술센터 및 융복합첨단과학기술센터 개원 등이 추진되며, 자유무역지역 준공(3월),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기공(5월),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 상부공사 기공(7월) 등이 잇따라 개최돼 창조경제 기반을 다질 전망이다.
환경ㆍ녹지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옥상녹화사업 지원,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가 본격 시행되며,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과 방어진처리구역(농소2차)지선 관로 부설사업이 준공되고, 통합 수 운영시스템구축사업(3월)이 본격 착공된다.
복지ㆍ여성 분야에서는 제2장애인체육관 개관, 여성가족개발원 개원, 중구ㆍ동구 노인복지관 건립, 셋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확대, 가족친화 시범마을 운영,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및 권역외상센터가 운영되며, 건강도시 인증선포(5월)로 건강도시 이미지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서는 순환형 시티투어가 운영되고, 농촌지역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일반 시민 대상 문수야구장 무료 개방(주 1일 2회) 등 도심 곳곳에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도 4월 착공한다.
교통ㆍ건설ㆍ도시 분야에서는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단속 구간이 확대되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확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울산대교 준공(5월), 울산국가산업단지(용연~청량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준공(11월) 등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민원콜센터 및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 시청 주차장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도입 등으로 대민 행정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2007년부터 진행해온 혁신도시조성사업이 6월 준공되고, 시립대표도서관도 9월 본격 착공한다.
▦경남
경남도는 당초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복지사업인 ‘경남형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보편적 교육복지에서 서민 교육복지로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시ㆍ군과 유기적으로 협조, 경남에서 서민 자녀 교육지원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도는 소득 30% 이하 소득 하위 계층 자녀 12만9,000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 ▦교육경비 지원 ▦교육 여건 및 학생안전 개선 등 3가지 큰 틀에서 맞춤형 교육복지사업을 발굴, 지역 여건에 맞게 18개 시ㆍ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정책기획관실에 서민자녀교육지원TF팀을 신설, 낙후도 및 교육여건 등에 따라 4단계 지원전략을 마련, 내년 신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재원은 도와 시ㆍ군이 당초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642억5,000만원(도비 257억, 시ㆍ군 385억5,000만원)으로 편성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도는 노년층의 질환별 수술 1위로, 방치할 경우 실명위험이 높은 노인 백내장 치료를 위해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과검진에 필요한 본인부담금과 1인당 수술비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엔 3,000여명을 대상으로 도비 2억3,300만원을 들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순회진료를 강화, 건강 위해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가 시범 운영된다. 도는 이를 위해 1억3,000여만원을 들여 도내 258개 아동센터 중 29곳에 대해 공중보건의사 및 간호사 등이 월 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보건소 또는 인근 병원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행사가 해외관광객 10명 이상 단체관람객을 경남에 숙박 유치할 경우 도 와 시ㆍ군 양쪽에서 모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전자금 지원도 올해까지 1억원 한도 1년간 2.0% 이자 지원에서 내년부터는 이자 지원을 2.5%로 상행 조정키로 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목상균기자 sgmok@hk.co.kr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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