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최고 2조 늘려 잡아
올해 정부예산 대비 국세수입 부족분을 뜻하는 세수결손액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국세수입 실적을 재점검한 보고서에서 “올해 수입이 기존 예상을 하회해, 세수결손이 10월 예측보다 1~2조원 가량 확대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1~7월 실적을 토대로 지난 10월 예측한 결손 규모가 약 10조7,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약 13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손액이 8조5,000억원이었던 지난해보다 최대 49.4%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정책처는 세수 결손 확대의 원인으로 내수경기 부진 및 기업실적 악화를 꼽았다. 실제 상장법인의 순이익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올 1분기 4.1%에서 2분기 1.6%로 둔화하다 3분기 -11.9%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환율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화환산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 징수 실적이 나빠진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2012년(2조8,000억원 결손)부터 내리 3년 간 ‘세수 펑크’사태가 이어지고 심화되는 상황이 확실시됨에 따라 올해 세수결손이 지난해 수준일 것이라 내다봤던 정부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집행하지 않는 ‘불용’ 예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