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파병 쉽게 항구법 제정 추진

일본 육해공 자위대 합동으로 진행된 지난 5월 낙도 탈환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이 고무보트를 하고 가고시마현 아마미군도의 무인도 에니야바나래지마로 접근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위대관련 항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자위대가 미군 등의 신속한 후방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위대 해외 파병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법 추진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조율중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 등 국제 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개별적인 특별조치법을 한시 입법 형태로 제정, 운용해왔으나 자위대의 해외활동확대에 따라 보다 적극적 대응을 위해 항구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미군과 다국적군에 대한 후방 지원과 자위대의 국제 공헌 확대를 위해 항구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공명당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