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이 12일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빠르다. 건폐율(70%)과 용적률(350%)도 가장 높고, 인허가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심사를 제도화해 위원들의 개인일정 때문에 허가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공장설립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쉽다는 평가 때문에 영월군에는 올해 수도권 공장 3곳이 새로 이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 5월부터 6,2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및 공장설립과 음식점 창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자체 법규를 분석한 기업환경 순위를 28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부문별로 1위부터 228위까지 지자체 순위를 매긴 후 이를 S(상위 5%)부터 A(5~30%) B(30~70%) C(70~95%) D(하위 5%)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한 규제지도도 함께 만들었다.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기반으로 한 기업체감도 조사에서는 경기 양평군과 강원 양양군이 100점 만점에 78점을 받아 1위를 차지한 반면 강원 고성군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양평군과 양양군은 직원들이 친절하고 민원사무 처리과정이 깔끔하다는 평가 덕분에 기업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 10여명과 공동으로 6개 부문별로 실시한 경제활동 친화성 종합평가에서는 충남 논산시가 전국 1위로 조사됐다. 논산시는 기업유치중심 지역발전전략을 세워 최근 2년간 30여개 기업체를 찾아 다닌 끝에 8개사에서 1,0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충남 부여군은 기업환경이 가장 안 좋은 곳으로 평가됐다.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영월군이 공장설립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경기 남양주시가 꼴찌로 조사됐다. 공장설립 부문은 입지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인허가기간 등 10개 지표를 합산해서 측정했다.
독일마을과 미국마을 등 이색관광지가 자리잡은 경남 남해군은 관광객이 급증하자 올해 4월 관광숙박업체에 테라스 영업규제를 풀어 서구형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테라스 영업은 주민들의 소음과 민원 우려 때문에 204개 지자체에서 불허하고 있지만 남해군은 다른 길을 택한 셈이다. 군내 식당을 상대로 1대1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남해군은 전국에서 일반 음식점 창업환경이 가장 우수한 곳으로 꼽혔다.
최근 3년간 창업자원 지원기금이 2,768억원에 달했던 경남 창원시는 중소기업 지원부문 1위 지자체로 평가됐으며, 조세감면 지원건수와 보조금 지원 인센티브 액수가 많았던 충북 보은군은 기업유치 지원활동이 우수한 곳으로 선정됐다. 인허가기간이 짧고 입지규제가 사라진 강원 동해시 등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분류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토부가 2009년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 업종제한근거 규정을 폐지했지만 8개 지자체는 여전히 공장설립을 막고 있고,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며 “전국 규제지도 제작을 계기로 불필요한 규제가 신속히 폐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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