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법인세율을 2.5%포인트 넘게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교도통신과 NHK는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가 내년도 일본 법인세를 2.5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노다 다케시(野田毅)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면담하며 법인세 인하 구상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면담 뒤 "(총리의)충분한 이해를 얻었다"고 언급했다. 일본 언론은 노다 회장이 법인세 인하에 대해 큰 틀에서 아베 총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 장관은 26일 각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2.5%포인트 인하는 필수"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현재 실효세율 기준으로 34.62%인 법인세를 수년 내에 20%대로 낮춘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일본 정부ㆍ여당 내에서 법인세 인하 첫해인 내년 2.5%포인트 넘게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원 확보를 감안해 인하 폭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역사회·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른바 ‘지방창생’을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해 지방 젊은이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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