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국방 당국 간 약정을 29일 체결한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이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정보에 한정돼 있다. 국방부는 당사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어떤 정보도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현실적 위협인 북한 핵ㆍ미사일 동향과 정보 수집에 3자가 좀더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이나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 같은 양자간, 또는 나토 등 다자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군사정보공유 체계와 달리 정보 제공 범위의 제한, 한일 정보공유가 미국을 통한 우회적 방식을 택한 것은 낮은 수준의 3국간 정보공유시스템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은 우리 국민의 정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영향력 확대의 빌미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 한일간 정치적 마찰 등 복합적 요인이 고려됐을 것이다.
3국 군사정보 협력에서 일본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부의 극우적 자세 탓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2012년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황당한 처리 과정도 큰 요인이 됐다. 포괄적 군사정보ㆍ비밀 공유라는 한일간의 합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채 정부가 국무회의 당일 끼워 넣기 식으로 상정해 국민의 엄청난 불신과 우려를 샀다. 결국 우리 측이 체결을 취소하는 소동으로 마무리됐다. 여론과 국내외 상황을 도외시한 채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라는 매우 예민한 문제를 밀약처럼 처리하다가 큰 역풍을 맞은 것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대북 정보, 나아가 한반도 주변 군사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면서 3국간 협력을 다각적으로 확대해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3국 군사협력은 국익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봐야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와 근대의 치욕적인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우리가 배제된 채 한반도 문제나 정보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만 논의되거나 공유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에서도 그렇다.
다만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의 확대가 주변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 3국간 군사정보 협력이 미일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상호 연결되는 동북아MD시스템이라는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되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동북아의 남방 3각(한미일) 협력에 대응한 북방 3각(북중러)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6자 당사국간 동북아 안보협력의 틀을 조성하는 데 우리의 역량을 쏟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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