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협정 비판 피하려는 '우회전략' 논란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29일 체결한다. 미국을 통해 한국, 일본이 우회적으로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지만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비판과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은 29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국방 당국간 약정 형식이어서 국회 동의 필요 없이 서명 즉시 발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보공유의 범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한미 간에 체결된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간의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우리의 서면 승인을 거쳐 일본에 정보를 주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3국인 한일 어느 쪽이라도 비밀을 누설할 경우 국제법상 협정 위반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군 당국은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차 핵실험과 지속적인 미사일 능력 강화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됐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 신호정보 탐지와 분석능력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6개의 정찰위성과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북한과 인접한 우리 군이 자칫 미일 양국이 추진하는 MD체계의 전위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미일 양국이 실시간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한일관계가 삐걱대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많다. 특히 내년 미일 양국의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앞두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보만 공유할 뿐 우리 군의 작전수행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명박정부는 2012년 한일 양국 사이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닥쳐 좌절된 바 있다. 이후 미국 주도로 3국간 군사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하면서 협정에 근거하지 않은 양해각서(MOU)로 의견을 모았다 약정으로 마무리했다. 3국간 정보공유 약정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이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우회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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