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안홍철 KIC 사장 거취 연내 매듭”
“군인 사학연금,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하고 있지 않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를 연내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 사장 거취가 거론되자 “법의 제약이 있지만 여야 간사간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 사장 거취 문제를 연말까지 해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질책하자 최 부총리는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연내에 해결하겠다는 뉘앙스지만, 그간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여러 번 했던 걸 감안하면 립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중론이다. 안 사장은 지난 대선을 전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려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인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최 부총리는 또 내년에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사학, 군인연금 개혁방안 후퇴 논란에 대해선 “현재 정부에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당정회의나 청와대 보고자료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참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 같다”라며 “지금은 재정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학연금은 내년 6월, 군인연금은 10월에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원 실수”라며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린 바 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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