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무료 업그레이드 제보"
국정감사서도 같은 비리 지적
대한항공 출신이 장악한 국토부
뿌리 깊은 유착 집중조사 필요성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재벌 총수 일가의 무소불위 횡포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땅콩 리턴’ 사건이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유착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조사를 맡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이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 누설 혐의로 체포된 것을 계기로 양측의 유착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25일 저녁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비행기 좌석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초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간 국토부 소속 과장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산하 공기업 직원 2명 등 5~6명에 대해 대한항공이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공기업 직원으로부터 이들이 이코노미석을 비어 있던 1등석과 비지니스석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국토부 공무원의 좌석 특혜 비리는 올해 9월 국정감사에서 그 꼬리가 밟힌 적이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으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에서 각각 200여만원의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 좌석에 대해 일상적ㆍ조직적으로 특혜를 받아왔다는 것은 국토부와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정설”이라며 “검찰과 감사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의 특혜가 뇌물 및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중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유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토부에서 근무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총 16명으로 이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운항자격심사관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항공기의 안전문제를 책임지는 감독ㆍ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또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27명 중 9명, 항공정책실 170명 중 46명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석인하학원 소속 대학(항공대·인하대·인하전문대 등)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汎)대한항공 출신 인재들이 국토부를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사건 초기 국토부가 대한항공 간부를 통해 피해자에게 조사 시간과 장소 등을 연락하게 하고, 조사 당시 대한항공 간부들을 피해자들 옆에 배석시킨 것은 결국 이런 유착관계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실제로 전날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된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항공안전담독관 김모(54)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에게 전화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통째로 읽어준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이날 오후 김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조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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