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액기부금 모금 실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 모금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제기된 주장이어서 향후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임채진 조사관은 25일 발간한 '정치후원금 기부 현황과 활성화'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독일이나 미국처럼 소액기부금 모금 실적이 보조금 배분에 반영되도록 해 정당과 정치인의 모금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당 국고보조금은 의석수와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되지만 소액기부금 실적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임 조사관은 "정당의 후원금 모금을 일부 허용하고 소액후원금 모금 실적을 연계하면 국고보조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며 "아울러 유권자의 정치 참여도 높이는 효과가 생긴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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