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 위로금 재원 등에 의견
여야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특별위로금 지원 등 세부 항목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배ㆍ보상 특별법 최종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견이 계속될 경우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4일 여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들과 함께 세월호 배ㆍ보상 TF(태스크포스)를 열어 피해 구제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배상금 외에 위로금 조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았지만 위로금의 재원에 대해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야당은 국비로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백재현 의장은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위로금을 다 지급했고 성금으로 충당이 안 된다면 국비라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호영 의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별 위로금을 국비로 주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으로 법적 책임을 다 지고 위로금을 또 주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정부 여당은 국민 성금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특별위로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법에는 반대하지만 현재 1,257억의 국민성금으로 모인 돈이 있으니 성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외에도 4ㆍ16안전재단 설립과 전남 진도군 피해지원 범위를 놓고도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4ㆍ16안전재단 등을 건설하는데 일정부분 공감대를 찾았지만 여당은 출연금 및 운영 비용을 국민성금으로 지원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의 피해지원 규모에 대해선 여당은 구조 활동 기간 중 중단된 어업활동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입은 인접지역의 간접적 피해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곳곳에서 이견을 노출하며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공동모금을 지정 기탁하는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올해 내에 처리하는 게 좋겠지만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월12일에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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