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면서도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두고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개혁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국민안전처와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근원적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안전처나 안보실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은 "국정원 권한 강화를 이유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 통과에 힘을 모아 이번 임시국회 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사건 발생 직후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을 지낸 서상기 의원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한 것을 필두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대선개입 등으로 신뢰성을 잃은 국정원에 사이버테러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날 당 비대위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당국은 이 틈에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국정원에 사이버공간을 송두리째 맡기자는 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말"이라고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