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입학정원 감축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반대와 산업대, 전문대 등 전국의 모든 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평가한 뒤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게 골자다. 특히 미흡 판정을 받은 DㆍE등급 대학은 정원이 대폭 감축될 뿐 아니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내년 8월에 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올해 63만명인 고교졸업생이 2023년에는 39만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문대를 포함해 현재 56만명인 대학정원을 향후 9년 안에 40만명으로, 16만명을 감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큰 폭의 대학정원 조정은 불가피하다. 대학들끼리 이해 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에 앞장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우려된다. 먼저 대학정원을 강제로 줄이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 데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새누리당이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내용 중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직업교육기관이나 요양원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돼야 하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평가 기준이 여전히 지방대와 전문대에 불리해 대학 서열화와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성평가는 모호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정량평가도 대학들의 ‘숫자 부풀리기’ 등 탈법 우려를 씻어내기 쉽지 않다. 벌써 일부 대학에서 하위등급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는 평가지표에서 학점분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자 기말고사까지 끝났는데도 갑자기 2학기 성적을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겠다고 학생들에게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은 단순히 정원 축소가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도 크다. 사회ㆍ경제 구조의 고도화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해 고등교육체계 전반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4년제 대학과 전문대는 각기 고유한 역할이 있으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획일적으로 밀어붙일게 아니라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반영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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