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상성장률 5.8% 추정
예산 편성 때보다 0.3%p 낮춰
민간 연구기관은 "최대 6조 펑크"
작년,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날 공산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예산 편성 당시보다 낮춰 잡은데다, 그조차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우려가 높은 탓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5.8%로 전망하고 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혹은 GDP디플레이터)을 더한 값으로 정부는 각각 3.8%, 2.0%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9월 내년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을 6.1%(성장률 4.0%ㆍ물가상승률 2.1%)로 예측했었다.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지면 경기가 좋을 것을 근거로 짠 세수 전망보다 실제 세수는 덜 걷힐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세수가 2조~3조원 가량 덜 걷힌다고 본다. 경상성장률이 0.3%포인트 낮아지면 세수가 최대 9,000억원 정도 덜 걷힐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하향 조정한 성장률마저도 여타 경제기관의 전망에 비하면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년 경상성장률을 4.8%(성장률 3.4%ㆍ물가상승률 1.4%)로 내다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5.3%(성장률 3.5%ㆍ물가상승률 1.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가장 보수적인 LG경제연구원 전망을 적용할 경우 최대 4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것도 문제다. 내년 세수 예상치(221조5,000억원)는 올해 세수 전망을 기반으로 추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82.1%로 전년 동기(87.3%)보다 5.3%포인트 낮다고 밝혔다. 8조5,000억원대 세수 펑크가 생긴 지난해보다도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결손액을 10조7,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수 펑크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등 해마다 확대되는 양상이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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